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했는데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내년 5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전에 정부가 수사기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열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분쟁조정법·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지만 관할 보건소가 두 사고 모두 언론보도로 각각 27일, 11일 뒤에야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사망사고는 의무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다며, 반복 사고 관리 강화에 공감하고 전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제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8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기타공공기관 규제로 인건비 수준과 채용이 일일이 간섭받아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대병원의 신규 전문의 채용 인건비와 기존 필수의료 교수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을 예산처와 합의해 2년간 한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장기 사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30년까지 의·한 통합교육과정 시범 운영, 2034년까지 통합면허 전환 등을 담은 의료일원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학제·교육 통합 방식을 제안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현대의학 수준의 근거 기반·국제 수준 교육을 전제로 학제·교육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도 기존 한의사 지위와 진료권 인정, 교육 통합 우선 추진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회원 의견 수렴 없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의협에 공식 입장 공개를 요구하는 반발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의료취약지 재택진료는 지리적 여건상 현행 20% 수가 가산만으로는 어렵다며 가산수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농어촌 왕진은 왕복 2시간이 걸리는데 수가는 13만원, 20% 가산해도 15만6000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평가하면서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본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입법 당시 미연계 처벌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과태료 도입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연계율은 47.7%지만 향후 연계 예정 기관은 96.1%이고 미연계의 주요 원인은 EMR 시스템 연계 문제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분쟁조정제도개선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경실련은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책임 특례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등 형사특례 핵심 요건의 법률 직접 규정,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복원, 환자의 증거접근권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