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역필수의료(지역의사제) 정책 ‘신뢰하지 않음’ 90.4%(평균 1.52점/5점), 계약형 시범사업 ‘참여 의사 없음’ 91.6%
- 참여를 꺼리는 이유 1~3위는 배후진료 인프라 부족·법적 부담 완화 부재 64.6%, 단기계약 고용불안 62.1%, 환자 수도권 쏠림 48.0%… 수도권·비수도권 수련 전공의 공통 인식
- 지방 근무 계획, 비수도권 수련 73.2% vs 수도권 수련 17.0%로 4.3배 차이
-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젊은 의사 참여 거버넌스 3대 과제’ 제언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영문명 YPPI, 이하 젊의연)은 14일, 사법 리스크를 다룬 3호에 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시리즈’의 두 번째 정책브리프 「지역에 남을 수 있으려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젊은 의사 거버넌스」(제4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금 수련 중인 전공의가 직접 제도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수용 한계와 그 원인을 실증 데이터로 진단했다.([별첨] 자료 출처 참고)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의사 8.4%… “정착하겠다는 사람조차 참여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지역의사제) 정책에 대한 신뢰는 부정 평가가 90.4%(‘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58.2%, ‘신뢰하지 않는다’ 32.3%)였고, 긍정 응답은 0.5%(20명)에 그쳤다. 평균은 5점 만점에 1.52점이었다. 계약형 시범사업 안내자료를 제시한 뒤 물은 참여 의사는 ‘없음’이 91.6%(3,380명)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8.4%(310명)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 응답자 542명을 별도 분석한 결과(2026년 6월 대한전공의협의회·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부산 공동 토론회 배포자료 기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지역 정착 의향은 83.4%로 매우 높았지만 시범사업 ‘참여 의사 없음’은 86.3%에 달했다. 젊의연은 “문제는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세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사람조차 참여하지 않는 설계에 있다”며 “5년 이상 묶이지만 계약이 끝난 뒤의 신분과 경력은 보장되지 않고 중도 해지 처리도 사업지침에 맡겨진 구조에서, 전공의들은 계약형 역시 강제성이 부여된 하나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참여를 꺼리는 1·2·3위 이유는 ‘배후진료 인프라 부족·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부재’와 ‘단기계약 고용 불안’, ‘환자 수도권 쏠림’… 정주 여건 지원은 상대적으로 후순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우려되는 이유로는 ‘배후진료 인프라 부족 및 진료 시 법적 부담 완화 내용의 부재’가 64.6%(2,304명)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단기계약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음’이 62.1%(2,214명), ‘환자의 수도권 병원 쏠림 행태에 대한 실망감’이 48.0%(1,710명)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상위 3대 우려 요인은 수련 지역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시범사업이 주요 지원 축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주 여건 항목인 ‘자녀 교육(32.8%)’과 ‘생활 제반시설 및 인프라(23.6%)’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젊의연은 “세 요인은 배후 체계와 법적 안전망, 고용과 경력의 안정성, 의료전달체계 부실로 인한 수도권 쏠림이라는 의료제도 내부의 문제”라며 “근무수당과 정주 패키지 중심의 현행 시범사업은 이 근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정착을 가르는 변수는 ‘수련지역’… 비수도권 수련 73.2% vs 수도권 수련 17.0%
전문의 취득 후 지방 근무를 계획하는 비율은 전체 37.9%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를 수련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비수도권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의 지방 근무 계획 비율은 73.2%에 달한 반면 수도권 수련 전공의는 17.0%에 그쳐 두 집단 간 4.3배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 수련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연고지 또는 가족(64.9%)’과 ‘출신 학교·병원 네트워크(44.3%)’ 순이었으며, 지방 근무를 결심하게 된 계기 역시 ‘연고지·가족(69.9%)’과 ‘수도권 대비 높은 급여(27.5%)’가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 의료에 기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12.6%에 머물렀다. 젊의연은 “정착을 지탱하는 것은 관계와 보상이지 제도적 호소가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수련 및 양질의 경력 개발 경로를 만드는데 재원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복무형의 설계 공백… “계약형은 강제성 없는 자발적 경로가 되어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6년 2월 24일 시행)은 지역의사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눈다. 복무형은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 3종까지 갖췄지만, 그 내용은 선발전형 운영, 수학 지원,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 제재 등 통제에 집중돼 있고 교육·역할·배치·경력 경로 설계는 비어 있다.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매년 613명을 선발하지만, 1기가 현장에 서는 시점은 2033년 이후다.
젊의연은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면 복무형은 목적 없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인력 공회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가 스스로 선택할 만한 양질의 경력 개발 중심의 계약형이 뒤를 받쳐야 복무형도 지역 정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 역시 허종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계약형 시범사업 평가로 도출된 시사점 등을 지역의사제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젊의연 “지역필수의료위원회·특별회계가 설계되는 지금… 젊은 의사 참여 거버넌스 3대 과제 반영돼야”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의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지역필수의료위원회,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계약형 시범사업은 규범이 비어 있는 상태로 11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전국 확대가 예정돼 있으며, 복무형은 첫 선발을 시작했다. 같은 조사에서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응답자 1,941명)로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의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서’를 꼽은 응답도 22.0%(427명)였다. 젊의연은 “제도의 골격은 빠르게 갖춰지고 있지만 시행 시점이라는 데드라인에 쫓기고 있다”며 ▲필수의료 거버넌스에 젊은 의사 참여 제도화 ▲강제성 없는 양질의 경력 개발 경로 중심의 계약형 제도 설계 ▲지역 수련 투자와 지역필수의료 재정 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시·도 필수의료위원회와 산하 분과에 현장 최일선에 있는 전공의·전임의 등 젊은 의사 위원의 참여를 고시 또는 지침에 명문화하고, 의료계 공인 단체 추천으로 선임해 심의·의결 참여 자격을 부여하며, 당사자 단체 의견의 채택·미채택 사유를 공개하는 환류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 계약 조건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되, 세부전문의 수련·연구 경력 인정과 계약 종료 후 교원 임용 등 정규 임용 경로를 계약 조건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시범사업 성과지표를 현장 수용성·잔류율 중심으로 재편하고, 신규 유입 인원(기존 근무 인력 전환 제외)과 진료과별·기관 유형별(공공병원 포함) 충원 현황을 정기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지역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독립 항목으로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거점 중심 배분의 기준·집행 내역·성과를 공개해 거버넌스를 통해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젊의연은 “강제 배치로 만들어진 근무는 계약 기간과 함께 끝나지만, 함께 설계한 제도는 그 이후에도 남는다”며 “지역의료 정책의 수용성은 현장 당사자를 설득의 대상으로 두는 한 회복되지 않으며, 설계의 주체로 거버넌스 안에서 함께할 때 비로소 첫발을 뗄 수 있다”고 밝혔다. <끝>
[별첨] 정책브리프 4호
제 목: 지역에 남을 수 있으려면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젊은 의사 거버넌스(지역·필수·공공의료 시리즈 ②, 2026년 10월 14일 발행)
자료 출처: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 전공의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2025년 7월, 응답자 3,690명) 및 해당 데이터 중 부산·울산·경남 응답자 542명 별도 분석(2026년 6월 대한전공의협의회·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부산 공동 토론회 현장 배포 자료),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전공의 서술형 설문(2026년 6월, 부산·울산·경남 수련 전공의 50명 및 지역 의대 졸업 후 수도권 수련 전공의 15명)
시범사업 운영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실 보도자료 (2026년 10월 4일)
분석: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인용 시 출처 표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