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간 상한은 생겼지만, 그 안의 '교육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에게 편성된 교육시간의 약 3분의 2가 실제로는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연구 배경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과 연속수련 24시간 제한으로 전공의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량 규제만으로는 그 시간이 교육과 진료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규율할 수 없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 수련환경에 맞는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PT)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한국형 표준운영 모델(K-PT)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 방법
국내외 문헌·제도 검토, 영국·캐나다·미국·일본 전문가 자문
전국 내과계·외과계 전공의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유효응답 363명)
지도전문의 14명이 참여한 디자인씽킹 워크숍
주요 결과
교육시간이 실제로 보호되지 않음: 공식 교육시간은 주 2.0시간(중앙값)이었으나 실제 보호시간은 0시간(중앙값)이었고, 보호율은 33.5%에 그쳤습니다.
낮은 인지도: PT 개념을 알고 있는 전공의는 10.5%, 정기적으로 PT를 경험하는 전공의도 10.5%였습니다.
보호를 결정하는 요인: 실제 보호 여부는 병원 유형이나 지역보다 지도전문의의 교육 참여 지원(aOR 1.78)과 공식 보충학습 기회(aOR 1.76)와 더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도화 요구: 전공의의 76.0~80.2%가 PT 제도화에 동의했습니다. 선호하는 운영 형태는 매주 반나절(37.7%)이었습니다.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은 실전 술기 실습(83.7%), 임상 판단 토론(59.0%), 로테이션 전 오리엔테이션(37.5%) 순이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대체인력 확보(67.8%), 경영진·수련기관의 정책적 지원(40.5%), 지도전문의 교육실적 인정 및 보상(36.4%) 순이었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 아이오와대 마취통증의학과는 교육일의 전공의를 근무표상 '진료 불가'로 편성하고 대체인력을 미리 늘렸습니다. 그 결과 교육 중단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는 교육시간의 전공의를 처음부터 진료 인력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보호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보호의 비대칭: 지도전문의 워크숍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긴 공백이 지도전문의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연차별 역할 인식도 계열마다 정반대였습니다. 내과계는 저연차를 교육 중심으로, 외과계는 고연차를 수술방 중심 학습 시기로 보았습니다.
정책 제언
PT의 정의: 수련목표와 연계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공식 배정되고, 그 시간 동안 통상적인 임상업무와 호출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수련시간입니다.
공통 최소기준 8개 항목:
정규 근무시간 내 편성
주 3~4시간(주 1회 반일)
호출 차단 및 환자안전 예외 명시
업무 대체자 사전 지정
수련목표와 연계된 교육내용
지도전문의 참여
보충학습
보호 실패의 기록과 시정
계열별 운영 옵션:
- 내과계: 주 1회 반일 고정 블록(시간 블록형)
- 외과계: 수술 일정을 고려한 주 1회 반일과 술기 실습일(경험 보장형)
주체별 역할:
- 정부: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 학회: 연차별 EPA와 역량평가 기준 마련
- 수련기관: 대체인력과 교육 전담 조직 확보
- 각 과: PT를 우선한 근무표 운영
- 전공의: 능동적 참여
향후 과제: 델파이 조사와 파일럿 운영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